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누리 과정 지원금 상향 조정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최대 월 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골자로 한 '국가 책임제 실현' 양육지원 공약도 냈다.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 유보통합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생활공약'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영유아기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pim.com |
만0~2세 영아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아이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걱정이 큰 실정이다. 영아기 건강과 연결된 급식 수준,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한 안전한 돌봄, 시설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다.
또 만3~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교육・보육 비용과 서비스 수준 격차가 커서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학부모 부담액 편차도 큰 편이다.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식과 석식비에 대한 부모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만0~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윤 후보는 ▲만0세는 1대 2 ▲만1세는 1대 4 ▲만2세는 1대 6을 내걸었다.
유보통합 추진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방과후 과정비 추가)에서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월 40만원 산출 근거는 교사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투입비용(육아정책연구소 산출에 기초)이다.
이날 윤 후보는 양육지원과 함께 연말정산, 반려동물 지원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