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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 ①이재명 "文정부 대북정책, 비핵화·상응조치 아쉬워"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6:09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4:47

"北, 한반도 평화 전혀 도움 안되는 위협, 중단해야"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 전쟁 불러올 수 있다"
"남북정상 두 차례나 종전선언 합의, 조속히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017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시켰고,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이같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1.20 dedanhi@newspim.com

그는 "남북 군사합의도 한반도의 안정과 긴장 고조 방지에 기여가 크다"며 "이런 점에서 100점은 아니지만 높은 점수는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막판 중점 과제이지만 난관에 부딪힌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남북 간, 북미 간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비핵화 협상재개와 평화협정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반도의 법적 상태는 여전히 정전협정에 의해 규율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종전선언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진전의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남북정상은 이미 두 차례나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며 "가능한 조속히 종전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2022.01.20 dedanhi@newspim.com

이 후보는 북한의 잇딴 도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협"이라며 "북한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지 태세와 더불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도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윤석열 후보에게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정치지도자가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까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긴 전쟁보다 비싼 평화가 낫다.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강원도 매타버스(매주타는 버스) 일정에서 약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이 쉽게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추진하자면 제재 면제가 필요하지만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개발 관광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북한 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그리고 북한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개별관광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아름다운 금강산을 다시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2022.01.20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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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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