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병가 노동 손실 1.4만 시간...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0:37

해마다 병가사용률 급증
'평균임금 100% 지급' 악용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소속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병가로 인한 지난해 노동 손실이 1만4700시간으로 집계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사서원이 발표한 병가 노동 손실 1만4700시간은 산업재해와 코로나 확진 관련 병가를 제외한 수치로 일자로 환산하면 1947일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억50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01.24 peterbreak22@newspim.com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비율이 2019년 0.7%에서 2020년 9.9%, 2021년에는 무려 22.6%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서비스직의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사서원으로서는 이러한 손실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정일 대표는 "적정한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단체협약의 조항(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 60일 부여하고 평균임금 100% 지급)을 악용해서 병가를 남발하는 사례는 없는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2021년 7월 병가 중에 강의를 나간 요양보호사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병가로 인한 노동력 누수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병가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많은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가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는 매칭시간(노인·장애인 등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실근로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서원 조사에 따르면 A직원의 경우 병가 40일, 매칭 721시간으로 B직원(병가 0일. 매칭 1608시간)에 비해 실근로시간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수령 임금은 3100만원으로 오히려 B직원(2700만원)에 비해 300만원 이상 많다.

근로자 간 근무 태만을 조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지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황 대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형세"라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상생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