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항공기 탑승시 위·변조 신분증 제시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받는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생체정보·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는 28일부터 항공기 탑승시 지정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타인의 신분증 등을 부정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수속장이 붐비고 있다. 2021.09.17 pangbin@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탑승시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작년 7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부정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타인이나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탑승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필요 없다. 국내선을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신분증명서로 제시하면 된다. 이런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 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을 확인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는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 간 신분이 확인된다.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과 테러 등을 방지해 탑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