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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없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 이찬희 위원장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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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지배구조개선 반드시 해결해야"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은 당분간 힘들 듯
지주사 전환이 정답은 아냐..모든 방향 검토
"정치권력으로부터는 독립..주주 이익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달 2기 출범을 앞둔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뤄지는 연결고리에 손을 댈지 관심사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당장 지주사 체제 전환이 어려운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삼성을 독립시키고, 주주인 국민들이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은 명확히 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성준법감시위]

◆이찬희 "삼성의 지배구조개선 반드시 해결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25일 공식 취임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준법위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운영 원칙은 ▲인권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중심경영으로, 특히 ESG의 G, 즉 지배구조개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개선"이라며 "지배구조개선의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지배구조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활동을 펼친 1기 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4세 경영 승계 포기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2년의 짧은 활동기간으로 삼성의 지배구조개선은 2기 위원회의 숙제로 남았다.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당분간 힘들어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로 이뤄져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19.34%)이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17.97%)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그친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로, 물산에서 전자로 이어지는 취약한 연결고리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렇다고 삼성물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도 여의치 않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5.01%로,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려면 25%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26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440조원으로 지분인수에만 약 11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이 당장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지켜야"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개선 작업이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 개편까지 포함되냐는 질문에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까지 모든 지배구조를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준법위의 지배구조개선 방향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1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한 정답도 없고 어떤 기업집단도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전환 또한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삼성이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준법위는 삼성으로부터, 삼성은 정치권력을 비롯한 부당한 내외의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이나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주인 국민이 삼성의 실질적 주인으로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6 pangbin@newspim.com

◆2기 위원회에 법조인·여성·언론인 합류
2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의 구상도 나왔다. 2기 위원회에는 권익환 변호사와 윤성혜 전 하남경찰서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새로 합류한다.

권익환 변호사는 중요 경제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 재직 중 대기업의 부패범죄를 비롯해 검찰의 다양한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인정받은, 준법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법률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윤성혜 전 서장은 경찰대 출신 여성 총경 1호로, 일선 경찰서장과 수사, 사이버안전, 여성청소년 등 경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수사를 책임지게 된 경찰의 시각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실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은주 교수는 MBC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여러 기업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익재단, 학회 등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1기 위원이었던 김우진 서울대 교수와 성인회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은 연임한다. 여기에 임기가 남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도 계속 참여한다. 권익환, 윤성혜, 홍은주 후보자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7개 관계사 이사회에서 위촉이 의결되면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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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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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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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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