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감봉 6개월·조의연 견책 징계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09: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09: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24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징계 처분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신광렬(57)·조의연(56) 부장판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에 감봉 6개월, 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좌), 성창호(가운데)·조의연(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경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 부장판사 등으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기록 내 수사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신 부장판사에게 두 차례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기록 내 수사정보를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비위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직무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같은 정보들이 수사기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조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성창호(50)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