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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11만가구, 250만가구 공급?"…여야 부동산 공약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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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용산·철도 지하화 등, 주민반발·비용문제 '산적'
공급물량 신뢰성 낮아…"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공약에 대한 '피로감'이 높다. 여야 후보가 각각 임기 내 '311만가구, 250만가구' 공급을 내세웠지만 '현실성 없는 선거용'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수도권 1기 신도시로 공급한 물량이 '30만가구'인 만큼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 두 후보가 주택공급 수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지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 이재명 "태릉·용산·1호선 지하화"…주민반발·천문학적 비용

6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신규주택 수를 기존 250만가구에서 311만가구로 늘렸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기존 공급 계획보다 105만가구 많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04 sungsoo@newspim.com

공약대로라면 서울 48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76만가구의 새 아파트가 집중 공급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방법과 실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목된다.

이 후보가 제시한 서울 48만가구 중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보면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가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가구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가구 ▲1호선 지하화로 8만가구 등이다.

당초 김포공항을 이전해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공항을 존치한 채 주변에 8만가구를 짓는 쪽으로 바꿨다. 용산공원 부지와 태릉 일대 신규택지, 1호선 지하화 등으로 줄어든 물량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부지는 이미 주민 반발로 공급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공급 5000가구 축소 등을 요구했다. 사실상 태릉 일대 추가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용산공원 부지에 10만가구 공급도 현실성이 낮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정계획으로 공표한 용산공원 전체 부지 면적은 300만㎡ 남짓이다. 10만가구가 들어서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공원 부지에 공원 없이 300만㎡ 전부를 주택으로 활용해도 평균적으로 1가구 면적이 30㎡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다.

지하철 1호선 지하화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현실화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가 작년 10월 밝힌 1호선 지하화 구간은 1호선의 지상구간인 서울역~온수역, 청량리역~도봉역까지다. 이 구간은 각각 길이만 17.3㎞, 12㎞에 달한다.

또한 구로역, 신도림역, 영등포역, 신길역, 노량진역, 용산역, 청량리역 등 서울 내 주요 주거지·일자리가 몰린 지역을 모두 지난다. 지하화를 위해 철도를 부분적으로 멈춰 세우는 일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철도 편수를 줄이기만 해도 출퇴근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 '기본주택' 부지·재원?…역세권 임차인 안 나가면 '속수무책'

이 후보가 기존에 발표했던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계속 지목된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장기임대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서민, 중산층 구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무주택자들이 역세권 등 입지 좋은 곳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04 sungsoo@newspim.com

하지만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은 부지와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총 35만가구이니, 기본주택 100만가구는 3기 신도시의 3배 수준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정도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역세권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실제 공급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수도권 도심 역세권에는 나대지가 드물고 각종 업무·상업시설로 구성된 건물이 많다. 이런 땅에 집을 지으려면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낸 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 10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부가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을 보호해준 것이 역세권 주택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셈이다.

또한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해도 역세권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역세권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고, 사업성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땅을 강제수용할 경우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30년 후 비용 2000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청년 원가주택'(30만가구)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것으로 윤 후보의 부동산 공급정책 중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5년 내 3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청년 원가주택 대상은 일단 20~30대 위주지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도 포함한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자녀가 많은 40~50대 가구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 30%를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청년 원가주택'은 경쟁 후보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은 청년 원가주택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종합적으로 1879조(1000조+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유경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11.08 sungsoo@newspim.com

윤 후보 측 논리대로 원가 수준에 '분양'(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하고 이후 70%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매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총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또한 윤 후보는 도시철도·고속도로 지하화로 50만가구 공급도 구상하고 있다. 그는 ▲경부선 당정~서울역 ▲경인선 구로~인천역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지하화하는 데 드는 사업비를 23조8550억원으로 추산하고, 지상 개발로 18조1400억원 이익을 창출해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다. 부족한 재원(약 5조7000억원)은 정부의 직접 개발로 충당할 예정이다.

현재 신사역~용산역으로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삼송역까지 더 연장하겠다는 구상도 곁들였다. 하지만 이 또한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공약이다. 실제 효과를 봤을 때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인프라시설의 '지하화'를 실행방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령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주택을 지을 예산이라면, 차라리 지하화를 통해 급행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도시경쟁력 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 윤 후보가 주택공급 물량으로 내세운 '311만가구, 250만가구' 수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수도권 1기 신도시로 공급한 물량이 30만가구였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으로 사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다.

당시 일산지역에서는 신도시개발로 집과 땅이 수용되는 것을 비관한 나머지 농민들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지금 정부의 사업속도가 이처럼 빠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을 현실에 맞도록 다듬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 후보가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48만가구가 정비사업 등 멸실주택을 배제한 순증분이라면 1기 신도시 규모를 웃도는 물량"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장심리를 바꾸려면 단순한 공급수치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단순히 '공급폭탄'이란 개념에서 나온 공약이라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기에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가 어떻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을 공급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두 후보가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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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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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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