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교육대 지난달 28일 실시...인권보장 등 일환
군, 의견수렴 통해 종합 검토해 판단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군내 최대 신병교육기관인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27년 만에 '전면 금연' 지침을 허용으로 전환할 지 여부를 놓고 검토중이다. 장병 기본권 보장과 비흡연자 피해 문제가 상충하고 군부대는 물론 사회전반에 파급이 미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상당할 전망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논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 대상으로 흡연 허용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시범 운영이지만 논산 훈련소에서 흡연이 허용된 건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이 채택된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설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흡연 규제가 본격화함에 따라 논산 훈련소에서도 5주의 신병 교육기간중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군의 이같은 시도는 훈련병 기본권, 인권보장 등 병영문화 개선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장병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흡연을 무조건 막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흡연이 전면 허용될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훈련병들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흡연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시범 적용을 통한 제한사항 식별과 의견수렴 중"이라며 "향후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 검토해 흡연 허용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스크 내리고 담배 피는 흡연자들. 2021.07.1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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