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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한상의 초청 강연..."R&D 과감히 투자해 6G 준비"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12

"산업구조 고도화·산업전략 재편 이뤄져야"
"교육제도 혁신 필요,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역동적으로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6G를 준비하고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에 달하는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선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2.04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심화라는
산업구조의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판 기술,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합니다.

한편 미・중 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경제안보도 강화하고 공급망 차질에서 빚어지는
경제 충격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판 기술과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기업 경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 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를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 사회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 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합니다.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 활용 전달하는 AI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관해서도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구동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5G를 최초로 상용화한 통신기술,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기술,
약 30년간 축적해 온 전자정부 역량,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고려 할 때
디지털 데이터 분야에서 선도국가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수요를 유발합니다.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
탄소 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연구 개발 장비의 지원, 투자금융 시스템의 설계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지식습득형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양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함으로써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을
예방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하고, 정부는
외교 통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 하여 공공데이터를 한데
집적하고 분석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의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AI 소프트 웨어 개발에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플랫폼화는 공공 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첨단 기술 혁명을 선도하면서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는 자유민주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 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입니다.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도 바뀌고 교육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밀려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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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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