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권위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286개소·수도권에 쏠려…노숙인 의료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시설을 확대하라고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정된 진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노숙인에 한해서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노숙인 진료시설 부족으로 노숙인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해 4월 기준 노숙인 진료시설은 286개소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많이 있다.

문제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원이 대부분 공공병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 기능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진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숙인은 코로나19 이외 질병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없는 것.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따스한 채움터에서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이 사노피 파스퇴르 등의 지원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있다. 2019.10.24 dlsgur9757@newspim.com

인권위는 "노숙인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복지부에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하라고 권했다. 현행 제도상 노숙인이 의료급여 지급 대상이 되려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17개 광역시·도 중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13곳이다. 노숙인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도 4곳이다. 두 시설 모두 없는 지자체는 4곳이다.

인권위는 "노숙인은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 노숙인은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의료급여 신청 자체가 어려줘 국가 의료급여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