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韓,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것 목표...국제 스탠다드 미비"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6:33

주한美상의 간담회서 임금격차·비정규직 견해
"쿼드 산하 기술협력 위원회 들어가야"
"개성공단은 국제 컨소시움으로"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선거 후보는 9일 한미 동맹 지속과 초격차 과학기술 동맹을 강조함과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가 확대되고 비정규직 자체가 인정, 보상을 받는 쪽으로 노동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미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쿼드 기술협력 커미티(Committee) 참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심, 노동유연성을 높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09 photo@newspim.com

우선 안 후보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전 정부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서로의 신뢰관계가 약화된 상황이라면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 정부는 여러 사정 때문에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간 비공식 안보 협의체) 참여에 주저하고 있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쿼드 산하에 있는 기술협력 커미티에는 반드시 한국이 포함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 스탠다드에 비해서 비지니스 친화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규제들이 많고 금융시스템도 그렇게 국제화되지 않는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사람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좀 더 촘촘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가급적이면 없애는 노력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어떤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절대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라 새로운 시도를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전 세계 100대 스타트업, 대부분이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데카콘(100억 달러 이상)일텐데 40곳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10곳은 사업 불가능, 30곳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가 됐다"고 부연했다.

"임금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한국에는 후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이 됐을 때 태어난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가치관의 갭이 상당히 크다"고 운을 뗐다.

안 후보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2030의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가 굉장히 열악하다. 거기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서로 간 갈등이 생긴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2030들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책임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둔다. 끊임없이 한국 기업 대표들은 높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높은 규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토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산재가 많은 게 사실이고 대부분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사고가 나면 CEO를 처벌하기보다, 이전에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금은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이 먼저 도입됐다"며 "안전하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걸 먼저 하고 이 법은 현실에 맞게 적용 가능한 범위를 다시 검토해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노동유연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란 질문에는 "2017년 대선 때 전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보면 그때부터 나온 것이 플랫폼 노동자다. 한국의 노동 개혁 방향이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체가 인정되고 보상을 받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09 photo@newspim.com

한편 이날 안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며 한미 정부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는 오히려 원칙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 유화로 대한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어떤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과 국제적 공조"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최종 목표가 비핵화일 때, 어느 순간 정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개성공단을 오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안 후보는 "이번엔 개성공단을 남한과 북한뿐 아닌 인터내셔널 컨소시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롭게 오픈한다면 아무리 북한의 상황이 바뀌어도 개성공단을 닫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