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볼 적용 여부·지방선거구 획정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투표를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실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소위를 열고 20대 대선 투표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조해진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2.10 kilroy023@newspim.com |
여야는 당초 감염병의 확진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 현행 투표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법상으로도 85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들이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추가 비용이 226억원까지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여야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반영해 확진자 투표시간을 1시간30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일몰을 적용할지 여부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선관위는 20대 때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야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예측이 어려워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몰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 측은 확진자나 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을 추가하지 않는 대신에 공간을 분리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시30분 소위원회를 속개해 일몰 적용 여부와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오후 5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