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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만난 이재명 "규제 합리화로 신바람 불어넣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7:56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7:56

이재명, 14일 대한상공회의서 신경제 5대 구상 발표
규제합리화·일자리 창설 등 '유능한 경제대통령' 강조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련 협회 경제인들과 만나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담긴 신경제 5대 구상을 발표하며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굳건히 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정책 간담회에서 "같이 경제를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존립하기 어렵다"며 "기업과 시장과 정책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대선공약과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2.02.14 photo@newspim.com

이날 이 후보는 신경제 5대 구상을 발표했다. 신경제 5대 구상은 ▲과학기술·디지털·에너지·산업 등 4대 영역 대전환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구축 ▲정부 마중물 투자로 400만개 일자리 창설 ▲규제 합리화 ▲남부수도권 구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이 후보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에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규제 관련 모든 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칸막이 규제인 영업별 규제는 하지 말고 한 곳에서 다 처리하는 '원스탑 제도'를 일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방식', 즉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관료가 모든 것을 정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과감하게 허용하되 사후책임성을 높이고 산업고도화, 발전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시장의 흐름을 아래로부터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반대를 주장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임 도중에 국가부채비율 얼마 늘어났다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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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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