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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에 고심 커지는 靑, '신냉전' 외교 시험대에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2:35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2:35

현 정부 주요 성과, '밀월' 한-러 관계 훼손 될 수도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부품 제재로 확대땐 동참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규제 상황처럼 미국과의 소통 아래 구체적 압박이 펼쳐지면 제재 전선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북방정책의 핵심 성과물 對러 관계...경제적 손익도 '고심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세계각국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아시아권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이 화끈하게 동참하겠다는 의지표명을 못하는 딜레마를 짐작케 한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우크라니아간 긴장이 고조된 올들어 수차례 언급한 이 대목에서 청와대의 속사정을 엿볼 수 있다. 현 정부 신북방 정책의 핵심 성과물인 대러 관계가 이번 사태로 모래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친(親)러 성향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탱크가 이동하고 있다. 2022.02.22 wonjc6@newspim.com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삼성, 현대, LG, 롯데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까지 대거 진출해 현지 시장과 유럽 공략 교두보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제재가 본격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러시아가 보복으로 니켈과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수출까지 막는다면 배터리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린다. 문 대통령이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후속파장을 챙겨온 이유이다.

◆서방국, 대러 제재 전선 즉각 동참...신냉전 구도 형성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이 내놓은 제재방안은 대부분 금융부문에 쏠려 있다. 은행제재, 채권발행 봉쇄 등을 통한 자금유입 차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날 러시아 정부 또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하는 제재방안을 내놓았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1일 밤 9시(현지시간)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장쥔(張軍) 유엔(UN)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쥔 대사는 이날 "유관국은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3 hongwoori84@newspim.com

여기에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의 도발이 있은 지 하룻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의 반격체제가 갖춰지는 모양새다.

반면 중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며 러시아를 두둔하고 나섰다.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의 핵심국가인 우크라이나와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이번 사태에서는 러시아 편에 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순식간에 미국-민주진영 대 러-중 간 신냉전 구도가 세워진 형국이다. 청와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방향성은 잡혀 있고 수위를 어떻게 가져갈 지ㄹ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에서 산업 제재로 이행하면 우리의 선택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과 대 러 수출규제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동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는데 한국은 거명하지 않았다.
수출 규제는 러시아 경제와 기술 산업을 고립시킬 만한 수준의 대규모 패키지라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미국 등이 내놓은 1차적 제재가 금융 및 자금차단 규제라면 2차적 행동은 미·중갈등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재를 취한 방식이 동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칩, 통신 부품 등 주요 기술 부품의 유입을 막아 산업적으로 고립시켜 제재의 효과를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포린폴리시는 동참 지지를 받은 나라들이 "반도체와 컴퓨터 칩 등 기술 부품 주요 생산국이자 러시아의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동참 제안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등이 아직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구체적 행동에 나선다면 자연스레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제재에는 우리 정부가 나설 수단이 별로 없지만 산업제재 등에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가급적 자극하지 않고 미국 등과 행보를 같이 하는 정중동 전략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는 언급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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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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