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현재 상황 악화시 직접적 피해·영향을 받는 현지 진출기업과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 기업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2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전반적 통상동향을 점검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통상질서 변화에 발빠른 대응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2 photo@newspim.com

우선 현재 상황 악화시 직접적 피해·영향을 받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과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 중심으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 중이다.

지난 22일 기준 11건의 애로(간접피해 5, 거래차질 5, 보험관련 1)가 접수됐고 10건은 해결 완료, 1건은 검토중이다. 현재까지 수출·진출기업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비즈니스 유지 입장이나 사태 악화와 장기화 시 물류, 거래차질, 현지 경제활동 제한 등 경영애로가 우려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럽 및 러시아 현지 진출·수출 기업의 애로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함께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금번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그간 사회적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등과 장관급 협의를 통해 우리의 CPTPP 가입신청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공청회 등 통상조약법상 절차를 거쳐 4월내 가입 신청을 추진한다.

미 정부가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동향과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기업에의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싱가포르 DPA 협상 타결, 한·영국 FTA 개선협상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범 보강 추진 등 그동안의 디지털 통상협상 성과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상반기에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인 DEPA 가입 협상타결, ASEAN·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IPEF의 중점 분야인 디지털 협력논의 대응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관계와 경제적 영향 등 엄중한 통상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흔들림 없이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산업·무역·에너지안보 관점에서 통상환경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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