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김헌동 SH사장 '건물분양 주택' 집값안정 효과 있을까…"물량 부족해 어렵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7:02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7:02

서울, 수만가구 공급할 나대지 '부족'
토지 확보해도 지자체·주민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구상한 '건물분양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이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줄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집값이 안정되려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소유 토지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 땅 규모가 크지 않아서 물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 등 입지 좋은 곳일수록 해당 지차체와 주민들이 주택공급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강남 세곡2지구 분양원가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24 sungsoo@newspim.com

◆ 김헌동 "건물만 분양해 가격 '다운'…택지 확보 노력할 것"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강남 세곡2지구 분양원가 공개 설명회'를 열고 "강남에 5억원, 강남 외 지역에 3억원짜리 '건물분양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김 사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됐다.

김 사장은 "SH공사가 짓는 아파트 건축비가 25평 기준 1억5000만원 정도로 저렴한데 분양가를 10억원 이상 비싸게 받는 것은 (사업자들에) 과도한 이익"이라며 "소유자들은 아파트 토지를 갖고 있어도 어차피 풀 하나 심을 수 없다. 우리 공사는 건물만 분양해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물분양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서울에 대규모 택지는 적지만 잘 찾아보면 빈 땅이 많다"며 "후보지를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 집값 안정이 이뤄졌던 적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3% 하락했다.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해 나온 수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강남 그린벨트를 풀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등 공급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구 세곡동과 내곡동에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총 32만가구를 공급했다. 위례신도시에도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를 공급했다. 모두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 이명박 정부 성공사례 있지만…수만가구 공급할 나대지 부족

하지만 김 사장의 '건물분양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이 이명박 정부 당시만큼 규모가 클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하면 대규모 주택이 들어설 나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서울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는 나대지가 드물고 각종 업무·상업시설로 구성된 건물이 많다. 이런 땅에 집을 지으려면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낸 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 10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처럼 주택을 공급할 지역은 한정된 반면 주택 수요는 많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대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도 몇달새 물량이 소화된다. 

예컨대 지난 2018년 12월 송파구에 약 1만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들어섰을 당시 입주 초기에는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했었다. 하지만 1개월 정도 지난 2019년 1월 말에는 전세가격이 다시 반등했다.

송파 헬리오시티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특히 지금처럼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포수요'(패닉 바잉)도 많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도 시장에 충격을 주기가 어렵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63가구로 작년(3만1211가구)보다 34.4% 감소한다. 지난 2020년(4만9359가구)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수치다.

SH공사가 차선책으로 서울 각지에 있는 소규모 토지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경우, 서울 주택시장에 유의미한 충격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건물분양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만큼 많은 물량을 지을 토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또한 (건물만 분양해서) 아무리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해도 인근 시세를 끌어내리기 보다는 인근 시세에 맞춰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분양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에서 토지소유권을 차감한 수준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토지 확보해도 지자체 설득 '난관'…"주민들 반대 극복해야"

또한 김 사장이 서울에서 대규모 토지를 확보했다 해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특정 지역에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그 지역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교통 체증, 주차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주민들은 주택이 늘어나는 것 보다는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기를 원한다. 고급 인력을 유치할 일자리나 교육시설, 공원, 병원, 대형 마트와 같은 생활편의시설 등이다. 정부가 수차례 주택공급 지역을 선정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이 잘 안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여의도 삼익아파트에 '재건축은 틀어막고 닭장임대 졸속추진, 여의주민 무시하냐'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2021.07.09 kebjun@newspim.com

예컨대 여의도 주민들은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 집단 반발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면적 8264㎡)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옆에 있으며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40년간 공터로 남아있었다.

정부는 이곳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반대 운동을 벌였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금융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의도 주민협의회 LH 청원 관련 진행자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국제금융중심지에 포함된다"며 "해당 위치에 300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서울시의 기존 계획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은 물론,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옛 서울의료원 부지도 공공주택 공급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의견 대립을 보이는 지역이다. 정부는 8·4대책에서 옛 서울의료원 부지 중 북측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강남구는 이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이처럼 서울에 남아있는 빈 땅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기 위한 계획이 잡힌 경우가 많다. 특히 강남, 여의도 등 입지 좋은 토지에는 부가가치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 대도시권 업무 중심지인데다 잠실운동장, 삼성동 개발의 결절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주거용지로 쓰기보다는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어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서울에 남아있는 빈 땅은 집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며 "서울에 대다수 국·공유지는 이미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땅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