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2 양회] 5.5%내외 성장목표는 20차 당대회용, 中 다시 중고속 엔진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3월06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0:01

20차 당대회 겨냥 안정속 고용 수입 민생 안정
114조 위안 GDP에 견줘 볼때 5년전 7.4%성장
목표치 사실상 코로나19 발생전 성장 템포 복귀
'공격적 목표 제시' 시장 정책 부양 기대 높아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2022년 양회 3월 5일 전인대에서 제시한 2022년 '5.5% 내외' 경제 성장 목표는 국내외 복합적 요인이 고려된 수치다. 5.5% 내외는 시장이 당초 예측했던 '5.0% 이상' 또는 '5%~5.5%'보다 높은 성장 목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진취적인' 목표치라고 말한다. 공격적인 지표로 사실상 경제 성장 목표가 코로나19 발생 전 상황인 '중고속 성장' 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올 가을 20차 당대회를 열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고용 창출, 수입 증대 등 민생 부문 안정을 경제 운영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공작(업무)보고도 '안정 성장(稳增长)'을 강조하면서 '경제 사회안정으로 20차 당대회를 잘 맞아야한다'고 밝혔다.

'수요급감 공급충격 전망약화(需求收縮 供給沖擊 預期轉弱)'. 중국은 현재의 경제 형세가 이렇게 3중 압력에 처해있다고 본다. 코로나19와 미중갈등이 상시적 변수로 경제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신냉전의 양상이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세계의 대 러시아 제재를 중국은 강건너 불로 보지 않는다. 중국이 안정 성장을 강조하는 또다른 이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복안이다. 부동산을 부양의 지랫대로 삼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은 내수를 살리기위해 신구 인프라 위주의 정부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 2022년 성장 목표치가 2021년 '6.5% 이상'에서 '5.5% 내외'로 급격히 후퇴했다며 우려를 제기힌다. 2021년 실제 성장률 8.1%에 이른 중국 경제가 2022년에는 5% 대 달성도 힘들지 모른다며 위기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5.5% 내외' 목표치는 현재 중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공할 규모의 중고속 성장률이다. 2021년 중국 GDP가 114조 4000억 위안임을 감안할 때 5.5%는 5년 전의 7.4% 성장률에 해당한다. 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량만 약 8조 위안으로 세계 11~12위 권 경제 국가 총 GDP와 맞먹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06 chk@newspim.com

5일 양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 후 국무원 연구실 샹둥(向東)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성장 목표치 '5.5% 내외'의 의미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평균 성장률 5.1%, 코로나19 전인 2019 실제 성장률 6.1%를 종합 고려한 합리적 수치"다고 밝혔다.

'5.5.% 내외'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며 비록 목표치는 설정 안했지만 14.5계획 기간 (2021년~2025년) 성장 요구를 충족 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샹둥 부주임은 '5.5% 내외' 성장은 취업 확대와 수입증가를 실현,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해 민생 안정이라는 요구를 충족하는데 적절한 묙표라고 강조했다.

2021년 중국은 8.1% 성장으로 총 GDP 114조 위안을 달성했다. 미중 대치와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 속에서 중국은 성장 목표치(6,5% 이상)를 여유있게 달성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가 현재 '수요급감 공급충격 전망약화'의 3중 압력에 처해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런 판단에 근거,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 성장(稳增长)'을 2022년 경제 운영의 골간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2022 양회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밝힌 5.5% 내외 성장 목표는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만족 시킬 경제 운영 청사진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원이 제시한 2022년 성장 목표치 '5.5% 내외'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은 모두 확장 위주 경기 운영 방침을 드러낸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 화싱(華兴)자본 이코노미스트는 목표치 '5.5% 내외'는 경기 대응에 대한 진취적(공격적) 포석으로 성장을 중시하는 시그널이 읽혀진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중위안(中源)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성장 목표치 '5.5%내외'는 14.5 계획(2021년~2025년)과 2035년 중기 경제 발전 목표가 고려된 수치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중국은 14.5계획 기간 성장 목표치는 설정한했지만 고용과 수입 예상 지표 등에 비춰볼때 '5.5% 내외'는 14.5 기간 성장 요구에 부합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다.

화창(華創)증권 보고서 역시 5.5% 내외 성장 묙표는 정부가 제시한 '안정성장'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안정에 무게를 두고 성장을 도모한다(稳字当头、稳中求进)'는 경기 운영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안정과 성장이 모두 중시되는 정책이 시행돌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타이(中泰)증권도 2021년 4분기 이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고, 특히 기저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1년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못미치는 수치라며 2022년 경제를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당국의 부양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