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당대회 겨냥 안정속 고용 수입 민생 안정
114조 위안 GDP에 견줘 볼때 5년전 7.4%성장
목표치 사실상 코로나19 발생전 성장 템포 복귀
'공격적 목표 제시' 시장 정책 부양 기대 높아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2022년 양회 3월 5일 전인대에서 제시한 2022년 '5.5% 내외' 경제 성장 목표는 국내외 복합적 요인이 고려된 수치다. 5.5% 내외는 시장이 당초 예측했던 '5.0% 이상' 또는 '5%~5.5%'보다 높은 성장 목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진취적인' 목표치라고 말한다. 공격적인 지표로 사실상 경제 성장 목표가 코로나19 발생 전 상황인 '중고속 성장' 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올 가을 20차 당대회를 열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고용 창출, 수입 증대 등 민생 부문 안정을 경제 운영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공작(업무)보고도 '안정 성장(稳增长)'을 강조하면서 '경제 사회안정으로 20차 당대회를 잘 맞아야한다'고 밝혔다.
'수요급감 공급충격 전망약화(需求收縮 供給沖擊 預期轉弱)'. 중국은 현재의 경제 형세가 이렇게 3중 압력에 처해있다고 본다. 코로나19와 미중갈등이 상시적 변수로 경제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신냉전의 양상이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세계의 대 러시아 제재를 중국은 강건너 불로 보지 않는다. 중국이 안정 성장을 강조하는 또다른 이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복안이다. 부동산을 부양의 지랫대로 삼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은 내수를 살리기위해 신구 인프라 위주의 정부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 2022년 성장 목표치가 2021년 '6.5% 이상'에서 '5.5% 내외'로 급격히 후퇴했다며 우려를 제기힌다. 2021년 실제 성장률 8.1%에 이른 중국 경제가 2022년에는 5% 대 달성도 힘들지 모른다며 위기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5.5% 내외' 목표치는 현재 중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공할 규모의 중고속 성장률이다. 2021년 중국 GDP가 114조 4000억 위안임을 감안할 때 5.5%는 5년 전의 7.4% 성장률에 해당한다. 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량만 약 8조 위안으로 세계 11~12위 권 경제 국가 총 GDP와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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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06 chk@newspim.com |
5일 양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 후 국무원 연구실 샹둥(向東)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성장 목표치 '5.5% 내외'의 의미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평균 성장률 5.1%, 코로나19 전인 2019 실제 성장률 6.1%를 종합 고려한 합리적 수치"다고 밝혔다.
'5.5.% 내외'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며 비록 목표치는 설정 안했지만 14.5계획 기간 (2021년~2025년) 성장 요구를 충족 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샹둥 부주임은 '5.5% 내외' 성장은 취업 확대와 수입증가를 실현,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해 민생 안정이라는 요구를 충족하는데 적절한 묙표라고 강조했다.
2021년 중국은 8.1% 성장으로 총 GDP 114조 위안을 달성했다. 미중 대치와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 속에서 중국은 성장 목표치(6,5% 이상)를 여유있게 달성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가 현재 '수요급감 공급충격 전망약화'의 3중 압력에 처해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런 판단에 근거,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 성장(稳增长)'을 2022년 경제 운영의 골간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2022 양회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밝힌 5.5% 내외 성장 목표는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만족 시킬 경제 운영 청사진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원이 제시한 2022년 성장 목표치 '5.5% 내외'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은 모두 확장 위주 경기 운영 방침을 드러낸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 화싱(華兴)자본 이코노미스트는 목표치 '5.5% 내외'는 경기 대응에 대한 진취적(공격적) 포석으로 성장을 중시하는 시그널이 읽혀진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중위안(中源)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성장 목표치 '5.5%내외'는 14.5 계획(2021년~2025년)과 2035년 중기 경제 발전 목표가 고려된 수치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중국은 14.5계획 기간 성장 목표치는 설정한했지만 고용과 수입 예상 지표 등에 비춰볼때 '5.5% 내외'는 14.5 기간 성장 요구에 부합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다.
화창(華創)증권 보고서 역시 5.5% 내외 성장 묙표는 정부가 제시한 '안정성장'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안정에 무게를 두고 성장을 도모한다(稳字当头、稳中求进)'는 경기 운영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안정과 성장이 모두 중시되는 정책이 시행돌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타이(中泰)증권도 2021년 4분기 이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고, 특히 기저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1년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못미치는 수치라며 2022년 경제를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당국의 부양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