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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4:45

윤석열 당선자, 바이든 美 대통령 전화통화
윤 당선인 "인수위 내 코로나 해결 조직 만들 것"
문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국정 공백 없이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당선 축하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분 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내에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선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선인이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윤 당선인는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과 접견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대선 패배 수습을 두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패배 책임을 놓고 잠재돼 있던 '친낙'(친이낙연), '친명'(친이재명)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극적 단일대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마친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이 치열했고 결과의 차이가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골자는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의 전환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작금의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배치해 한반도와 미국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차기정부 출범 지원" 대국민 메시지...윤 당선인에겐 축하 전화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대 대선을 마친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이 치열했고 결과의 차이가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석열 당선] 외교안보 정책, 미·중 균형외교보다 한·미·일 공조 강화 / 뉴스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골자는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의 전환이다. 대선 과정에서 작금의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바이든 "한·미, 안보·번영의 핵심축"…尹 "우크라이나 대응 협력 경의" /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당선 축하 전화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번영의 중심축임을 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분 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에 감사하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김정은 "5년간 다량의 군사정찰위성 배치...南·美 철저히 감시"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배치해 한반도와 미국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으며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달성에서 정찰위성개발의 몫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 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상반기 연합훈련 시기·방법 긴밀 협의 중" / 연합뉴스
국방부는 10일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시기와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면서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일문일답] 尹 "인수위 내 코로나 전담 조직 구성...빠른 시일 내 출범"/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내에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선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참패에 고개 숙인 심상정…"양당정치 벽 끝내 못 넘어"/뉴스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대' 저조한 성적을 거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고개 숙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정치의 한계이자 저 심상정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 비서실장에 장제원 지명/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과 접견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비서실장직에 장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이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與, 대선 패배에 고개드는 책임론…비대위-재신임 갈림길/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대선 패배 수습을 두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패배 책임을 놓고 잠재돼 있던 '친낙'(친이낙연), '친명'(친이재명)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극적 단일대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역대 가장 주목받은 배우자 김건희씨 "영부인 호칭 안 쓸 것"/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사진)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후보 배우자다. 김씨는 1972년 김광섭씨와 최은순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1996년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학사를 졸업했고, 1999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2008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술강사,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다 2009년 문화예술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취임했다.

유인태 "연정으로 가야…민주당서 사람 빼내는 방식은 아냐"/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에 바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윤 당선자의 과제로 "윤 당선자가 토론회에서 원래 소신이 다당제였다고 표현했으니까, 우선 3·4인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바꾸는) 그것부터 당장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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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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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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