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 지급…50조 손실보상 속도전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5:54

취임 즉시 지급액 포함 1000만원 지원 예고
한국판뉴딜 예산 줄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중복사업 공약 점검해야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시름을 앞당겼다. 문재인 정부들어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을 연이어 마련해 지급했으나 여전히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렇다보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소상공인업계도 여전히 시급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 지원…50조 추경 속도전 예고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대선 유세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5월 9일 이후부터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앞서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한 뒤 가계당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다만 '선 보상'을 원칙으로 삼았다.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과도 비슷하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도 제·개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곧바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선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또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차인에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련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 사용시 50%를 면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 받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이다.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할 뿐더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저금리 소액신용대출도 확대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보상 등의 지급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역시나 재원 조달이 과제…중복 사업 여부 판단 병행 필요

대선 전이나 다름없이 소상공인 지원에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대선 전 집행이 시작된 추가경정예산만 하더라도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가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해 '찔끔 지원'이라는 비난만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와 민주당은 35조원을 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제 추경안에는 14조원밖에 담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자영업중기연합 회원들이 25일 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24시간 영업개시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날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밤 10시 영업 제한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선포했다. 2022.02.25 kimkim@newspim.com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못마땅하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 필요하다는데 상호 이견 속에서 보상안이 낮춰진 만큼 소상공인의 하루하루 삶은 여전히 고단할 뿐"이라며 "정치권이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권한에 막힌 듯해서 이를 대통령이 제대로 콘트롤하지도 못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 윤 당선인은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재정 구조조정을 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잘려나갈 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의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상당부분 중복이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으며 이는 십수년전부터 추진했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일부 사업은 예전 보수정권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의 부활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아직은 우려의 시선이 적잖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접 지원의 경우, 이미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주장과 시급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서온 게 사실"이라며 "이미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현 정부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만큼 양만 늘리는 식의 지원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효과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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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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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