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조합원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어요. 구청(강남구청)과 서울시에 이어 윤석열 당선자가 약속했던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더 이상의 갈등은 없을 것 같아요."(강남구 압구정 현대1차 윤복선(63))

"언론에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단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자들은 매년 보수공사비용으로 가구당 수백만원을 내고 있어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온갖 세금과 추징 비용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 분들이 100명 중 90명이지만 세금 부담과 온갖 규제로 인해 속도를 낼 수 없었던 사업이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강남구 압구정 현대4차 박민석(53))

"길고긴 터널 속에서 빠져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가 실현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어요."(대치동 은마아파트 최민준(57))

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강남의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10 ymh7536@newspim.com

◆ "대못 규제 완화 가능한 인물 나왔지만...국회 문턱 넘을지 의문"

강남구 압구정현대8차에 거주 주민들은 10일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공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한모씨(56)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보다 현실성이 높은 사람이 당선됐지만, 과연 이뤄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같은 동 주민인 김민수(53씨)는 "재초환과 상한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당 단지 인근 G공인중개 사무소 대표와 인근 주민들은 윤 당선자 공약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었다. 특히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초환과 상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한양3차에 거주하고 있는 최민혁(63)씨는 "지금 당장 가능한 건 (정밀)안전진단 완화일 것"이라며 "재초환과 상한제는 최소한 2~3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오세훈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신통기획과 더불어 (안전진단)기금을 모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G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재초환과 상한제 등에 규제 완화는 국회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지금은 어렵겠지만, 어찌됐던 공공이 아닌 민간주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분담금이 낮아져 조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8차와 한양3·4·6차가 속한 압구정4구역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며 압구정에서 첫 조합이 설립된 단지다.

해당 조합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만이다. 1300여 가구를 2000여 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24개 단지, 1만466가구의 아파트로 구성된 압구정동의 다른 구역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동은 4구역을 포함해 1구역(미성1·2차)과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 등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압구정동 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이 지났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령층이 많은 데다 내부 수리를 마친 가구가 적지 않아서다. 하지만2020년 '6·17 대책'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조합 설립이 안 된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만 신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4구역은 조합원의 2년 의무 거주 요건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주변 단지들로 앞다퉈 조합설립에 공을 들렸다. 실제 4구역이 조합을 설립한 직후 같은 해 5구역과 2구역과 3구역도 조합 설립을 맞췄다.

압구정 5구역(한양1차) 조합원 한동혁(63)씨는 "지난해 부랴부랴 조합설립 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획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과 현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윤 당선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10 ymh7536@newspim.com

◆ 각종 호재에도 은마아파트 조합 내홍 속에 사업 속도 '잰걸음'

압구정에 이어 현재 내홍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조합원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은마아파트 입주민 김옥정(68)씨는 "현재 조합장과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시와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사업의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집행위원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35층 규재'가 폐지됐고, 이번달 치러질 추진위원장 선거 이후 시비거리없이 (내홍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7일 주민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선거는 2월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관위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추진위원장 선거에는 은마아파트 반상회 지원을 받고 있는 최정희씨(40·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문제는 기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또 다른 비대위인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은소협) 등이 선거 진행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로 삼고 있고, 전임 위원장 해임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장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원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 완화가 있어도 주민들간 이해관계에 막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추진위 구성과 각종 소송이 끝나려면 최소한 몇 년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은마아파트 거주자 김모(57)씨는 "수년간 시와 구청에 재건축 사업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그 때마다 퇴짜를 맞고 있다"며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 개진이 필요한 데, 재건축 추진위와 비대위에 반상회라는 곳까지 생기면서 엉망진창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에는 반상회이 아파트내 폐기물 처리와 온수배관 교체 등에 대해 자신들의 치적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건 오래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매일 싸움만 하고 있어 하루하루 불안감이 쌓여가고 있다. 다음 추진위는 각성하고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