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입시' 공약…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대학의 자율성 획기적 확대, 재정지원도 확대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 대학입시제도 개편, 대입 공정성 확보 등 교육계 현안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윤 당선인은 본인의 10대 공약에서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입시비리를 감시하는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계층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은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지만,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논란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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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대통령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입시 비리가 적발되거나 확인이 되면 즉각 조치를 취해 불필요 공분이나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대입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전체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정시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 및 비율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시점은 현재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3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별 시행계획이 발표됐고, 2024학년도 대입은 오는 4월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이다.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입제도 개편과 맞물려 일부 개편 가능성도 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일반고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현장 교사들이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다"며 "학부모도 선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막상 선택하려고 보니 여건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입시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대입제도 개편에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의 반발을 불러왔던 '기본역량진단'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자율성의 획기적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대학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대학은 규제가 모두 평가로 귀결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경쟁력은 자율성에서 나온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교육행정을 통한 간섭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학 자율성 확대로 그동안 제한됐던 대학의 '등록금' 인상 제한도 풀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대학평가와 연결돼 사실상 동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대학들의 불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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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
한편 교육단체는 윤 당선인에게 '학생의 미래를 여는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력 저하와 정서 결핍까지 심화되는 위기에 처했다"며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교육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 달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할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디지털 혁신시대에 부합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달라"며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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