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간 무역규모 66% 늘었다…작년 대미 수출 1000억달러 육박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00

자동차·반도체 수출 선도…지난해 29.4%↑
한미 통상당국 수장 미시간 한국공장 방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의 경우 대미 수출은 1000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양국 통상장관은 최초로 현장 동행에도 나선다.

◆ 지난해 대미 수출 959억달러 기록…자동차·반도체 선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대미 무역액은 2012년 1018억달러에서 지난해 1691억달러(66.1%↑)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28.5% 늘었다.

수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해 전세계 수출 증가율인 25.8%를 3.6%p 상회했다.

FTA 발효 후 한미 무역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3.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으로 상위 5개 품목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한국 자동차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2020년 8.5%에서 지난해 10%로 1.5%p 올랐다. 부품의 수급 차질 현상에도 69억1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됐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수요 강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 경신했다. 전산기록매체(SSD)는 대미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 및 연관산업 수요 확대로 수출단가 및 물량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대미 수입 총액은 73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수입 금액과 증가율 모두 FTA 발효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상위 5개 수입품목인 ▲원유(55.8%) ▲반도체제조용장비(48.4%) ▲천연가스(129.9%) ▲LPG(62.6%) ▲자동차(43.7%)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1.9%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22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수지는 등락을 반복했으나 해마다 흑자가 유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FTA 특혜관세 품목 수출은 412억7000만달러로 대미 수출 총액의 43%에 달했다. 이는 발표 시점인 2012년 대비 220.4%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해 기준 특혜관세 품목 수이은 34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4% 늘었다. FTA 발효 시점과 비교해 215.4% 증가한 규모다.

2020년 기준 서비스 무역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한·미 양국 간 총액이 431억달러로 전년 대비 12.4% 줄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서비스 교역국으로 2020년 전체 글로벌 서비스 교역의 22.3% 규모를 차지했다. 대미 서비스 수출 총액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수입 총액은 257억달러로 전년 대비 17.9% 감소했다. 서비스 수지는 83억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37.6% 줄었다.

지난해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174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97억1000만달러 대비 79.3% 증가했다. FTA 발효 후 누적(2012~2021년 3분기)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1129억9000만달러로 발효 전 대비 282% 늘었다.

또 지난해 미국의 국내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52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9% 줄었다. 최근 나타나는 미국발 투자 감소는 미국 중심의 신GVC(글로벌가치사슬) 정책의 본격화로 자국 투자 확대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 한·미 FTA 10주년 계기 경제동맹·공급망·경제안보 강화

양국간 FTA 발효로 성장한 무역은 경제동맹을 비롯해 공급망 확보, 경제안보 보완 등에서 결속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대표단은 14~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 등을 방문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유지에 팔을 걷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윌리엄 라인쉬(Wiiliam Reinsch) CSIS 선임자문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미대사 등이 참석한 '한-미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1.28 photo@newspim.com

이번 방미 일정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한다.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 의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USTR의 초청으로 오는 16일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한다. 미시간 SK 실트론 공장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해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와 실리콘카바이드(SiC) 에피텍셜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양국 통상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해 한국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 시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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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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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