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청년 정책과 함께 시너지 낼 것"
"현금성 복지 정책, '하후상박' 원칙 적용"
"시의회 반대 적잖이 당혹...추경서 관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업난·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00만 청년들을 위한 복지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새 정부의 청년 공약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고 청년들의 계층 이동을 돕는 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2.03.23 hwang@newspim.com |
5대 분야 50개 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3대분야(도약, 구출, 기회)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의 재무 설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구출' 분야엔 4조968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시 청년 정책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리는 새 정부의 청년 정책과 함께 연계, 시너지를 확대한다.
오 시장은 "당선자의 청년 공약만 살펴봐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눈에 띈다"며 "서울시의 청년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고 동일하다면 조율해서 함께 해나가는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윤 당선자의 '청년도약계좌'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하다. 또한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는 '청년 창업지원센터' 등과 비슷하다"며 "연계해서 통합·발전 시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본다. 서울시 정책과 조율하고 발맞춰 나가도록 소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중교통비·이사비 지원 등이 선심성 지원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어려울 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철학과 상충되는 부분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현금성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 근거를 가지고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 원칙이 지켜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대중교통비 지원은 먼저 만19세~24세 15만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 3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금액에 비례해 20% 환급하고 이를 마일리지로 연 최대 10만원 적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먼저 진행하고 후불카드는 추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청년 사업이 또다시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 엉뚱한 이유를 붙여 반대하고 전액 삭감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혹스러웠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예산을 깎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의아스러운 행태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청년 사업 부분을) 다시 한번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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