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청년복지 반드시 확대, 추경서 관련 예산 관철"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1:57

"새 정부의 청년 정책과 함께 시너지 낼 것"
"현금성 복지 정책, '하후상박' 원칙 적용"
"시의회 반대 적잖이 당혹...추경서 관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업난·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00만 청년들을 위한 복지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새 정부의 청년 공약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고 청년들의 계층 이동을 돕는 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2.03.23 hwang@newspim.com

5대 분야 50개 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3대분야(도약, 구출, 기회)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의 재무 설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구출' 분야엔 4조968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시 청년 정책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리는 새 정부의 청년 정책과 함께 연계, 시너지를 확대한다.

오 시장은 "당선자의 청년 공약만 살펴봐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눈에 띈다"며 "서울시의 청년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고 동일하다면 조율해서 함께 해나가는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윤 당선자의 '청년도약계좌'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하다. 또한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는 '청년 창업지원센터' 등과 비슷하다"며 "연계해서 통합·발전 시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본다. 서울시 정책과 조율하고 발맞춰 나가도록 소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중교통비·이사비 지원 등이 선심성 지원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어려울 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철학과 상충되는 부분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현금성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 근거를 가지고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 원칙이 지켜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대중교통비 지원은 먼저 만19세~24세 15만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 3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금액에 비례해 20% 환급하고 이를 마일리지로 연 최대 10만원 적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먼저 진행하고 후불카드는 추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청년 사업이 또다시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 엉뚱한 이유를 붙여 반대하고 전액 삭감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혹스러웠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예산을 깎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의아스러운 행태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청년 사업 부분을) 다시 한번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