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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 (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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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한국은행 총재 인사, 靑과 협의 없었다"
문대통령, 김정은에 받은 반려견 사저에 못 데려가
尹, 취임 후 사용할 벙커는 어디 "5월 10일 택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 상반된 것인데요. 신구 권력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벙커 중 취임과 함께 사용할 곳을 5월 10일까지 택일할 예정입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때는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임기 시작 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엔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새 한은 총재 이창용 지명…尹측 "靑과 협의한 바 없다" /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23일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는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 상반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IMF아시아·태평당담당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文 반려견 곰이·송강이, 尹이 받을까…北선물 풍산개, 인계 대상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된다. 청와대는 23일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美국무부와 화상회의 "IPEF '환영' 입장 재확인" /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3일 한·미 양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 측이 상반기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IPEF를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IPEF에 대한 정부 내 검토 동향도 공유했다.

인수위, 방사청 업무보고…北 핵·미사일 대응 방안 논의 / 이데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23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용어다.

윤석열 당선인 "어느 지하 벙커 쓸지 5월 10일까지 결정"/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벙커 중 취임 과 함께 사용할 곳을 5월 10일까지 택일한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때는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해 안보 공백이 없을 것이라 말씀드렸었다. 선택지가 어디 있을지는 5월 10일까지 상황을 보며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 "문대통령과의 회동, 순리대로 해결되길"/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측이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표류하는 데 대해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혜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뭔가에 씌어서 그러나"…尹, '용산 이전' 꺼지지 않는 '풍수지리·무속' 논란/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다. 집무실 이전을 임기 시작 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엔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청와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아닌 통의동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성급히 추진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수위 "한은총재 인사 靑과 협의한 바 없다"...文·尹 또 정면충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가운데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재차 충돌했다. 청와대는 앞서 당선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민석 "대선 불복? 윤 당선인, 제왕적 리더십으로 국민 마음 못 얻어"/한국일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가리켜 "제가 볼 때는 점령군의 만행"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두 번의 악수(惡手)를 뒀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악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두 번째 악수는 청와대 이전"이라면서 "세 번째 악수까지 두면 '취임덕(취임+레임덕)'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인수위 '천막 기자실' 깜짝 방문…"커피 한잔 합시다"/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차린 '천막 기자실'을 찾았다. 인수위 내부 공간이 부족해 건물 바깥에 설치된 이 곳을 윤 당선자는 '프레스 다방'이라고 이름 붙였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천막 기자실을 찾았다. 윤 당선자는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기자들의 요청에 "그러면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답했다. 윤 당선자는 '취임 뒤에 돼지김치찌개 끓여준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대통령실) 청사를 마련해서 가면 내가 구내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자"고 말했다.

민주, 내일 원내대표 선거…'단합·견제·개혁입법' 과제 막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3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거야(巨野)'가 되는 민주당의 원내 지휘봉을 누가 움켜쥘지 주목된다. 대선 패배의 여파로 조기에 선출되는 새 원내 지도부인 만큼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장 시급한 숙제는 대선 후유증 치유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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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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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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