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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尹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이끄는 '박진'은 누구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03월27일 17:05

당내 대표적 미국통이자 윤석열과 대권 경쟁
'정치1번가' 종로 거쳐 국외선 '세계 정상' 친분
한미 동맹 밀도 있는 강화 위한 '중량감' 갖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다음주 중 구성을 완료해 4월 중 미국으로 파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선의 미국통인 박 의원을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장으로 보내면서 한미 동맹의 밀도 있는 강화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다른 국가에도 필요에 따라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미국에 정책협의단 파견을 최우선으로 결정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복원과 강화'를 외쳐온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박 의원을 단장으로 한미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대미 외교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인 만큼 박 의원을 둘러싼 책임감도 그만큼 막중하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정상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정치적인 중량감 역시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해 9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진 의원이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회동을 마친 후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1956년생 박 의원은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출신이다. 국내에서는 '정치 1번가'라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연달아 3선(16·17·18대)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잠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21대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서울 강남구을에서 금배지를 달며 8년만에 원내로 복귀한 것이다. 

외무고시 출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 외통위) 위원장을 역임한  박 의원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과 교류가 깊은 베테랑 외교 전문가이기도 하다. 영국 뉴캐슬대 정치학과 교수, 한영협회 회장, 한미협회 회장, 미국 뉴욕주 변호사 등도 지냈다. 

박 의원은 2008년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등 돈독한 사이로도 알려져있다.

그동안 박 의원은 "전통적인 외교안보 현안은 물론이고, 신(新) 외교 및 경제안보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대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이번에 박 의원에게 주어진 미션은 미국과 실질적인 정책 공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 정책협의 대표단 구성과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관하는 상대국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 안보와 국민민생을 최대한 살피는 실용적인 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20대 대선 과정 중 중앙선거대책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량감을 뽐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미중 패권 시대 윤석열 당선인의 글로벌 전략과 비전을 논의하는 조직으로 국제 관계 이슈 해결과 정책 공약을 협의해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해 9월 10일 박진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0 photo@newspim.com

20대 대선 기간 동안 그와 윤 당선인이 인연이 닿을 일도 많았다. 그는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힘을 보태기 전에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윤석열 캠프에 김태호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앞서 9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는 "무너진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원칙 있게 다시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평화 번영을 위해 치밀한 외교 안보 전략이 요구된다"며 "그런 면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철학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대미 노선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입장을 주고받으며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일 한미동맹재단 초청 강연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이란 가치를 바탕으로 그동안 흔들렸던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굴종적 대북정책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존중받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급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말로만 평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원칙과 철학을 참석한 분들과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안보공조, 가치공유, 첨단기술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윤 당선인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해 12월 9일 박진 위원장(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직속 글로벌비전위원회 첫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박진 의원실] 2021.12. 09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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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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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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