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국내 기업들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국내에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여전히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들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CEO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 '경제'..."경제정책 기조 달라져야"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CEO들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단연 '경제'를 1순위를 꼽았다. 조사대상 126명의 CEO들 중 2명을 제외한 124명(98.4%)의 CEO들은 '경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꼽았다. 정치, 외교 분야를 꼽은 CEO는 각각 1명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CEO들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이전 정부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제정책 기조 방향'을 묻는 질문에 103명(81.7%)의 CEO들은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했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한 CEO도 23명(18.3%)에 달했다.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CEO는 없었다.

최근 산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적인 요인도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심화되면서 원자재 시장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보다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유가도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다. 지난달 7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는 진정세를 보이다 지난 17일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다. 러시아발 공급 감소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의 높은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른 가운데 석유류와 외식이 각각 기여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스위프트(SWIFT), 즉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곧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면 국제금융 거래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과 다름없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공급망 리스크에 '휘청'...불확실성 커지는 산업계

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거나 대금을 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책반에 접수된 애로사항 중 절반 가량은 대금결제에 관한 문제다. 지난 23일 기준 총 558건 접수된 애로사항 중 53.7%인 300건이 대금결제 관련 애로사항이다.

한 러시아 수출기업은 "러시아 바이어와 50만 달러 가량의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 30%를 수령하고 4월초 납기 일정으로 약 50%를 생산했다"며 "하지만 환율 폭락 및 해외 송금 제재로 주문이 취소되고 송금된 선수금 금액에 상응하는 수량만 공급토록 바이어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150여개 기업들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시장 점유율이 후퇴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현대차 러시아생산법인(HMMR)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수급 제한으로 27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희귀가스들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입 비중이 커 우려가 크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비축한 원자재 분량 외에 공급망 내 재고까지 고려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길어지면 상황이 어렵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피해는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클 것"이라며 "향후 제재의 수위를 지켜봐야겠지만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국내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규제' 더하기..."민간활력 제고 필요"

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영환경까지 악화일로다. 여전히 켜켜이 쌓인 규제에 기업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을 더 옥죄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모호한 법조항과 과도한 처벌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 등 엄정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자 처벌보다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에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새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혁신을 독려하고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