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인상 압박…서민 가계대출 부담↑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7년 6개월만에 3%를 넘어섰다. 나머지 2·3·5년물 중단기 채권도 3%대 금리를 위협하며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양새다.
국고채 금리 급등 원인은 크게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기조, 한국 금리 인상,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있다.
정부당국 및 경제전문가들은 국채 금리 인상이 시중 금리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악의 경우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도 제기한다.
◆ 고공행진중인 국고채 금리…10년물 3% 돌파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틀전인 지난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중 최고치인 3.031%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9월 17일 3.034%를 기록한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0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선 것도 같은 해 9월 19일(3.025%) 이후 처음이다.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의 근거가 되는 국채 3년물 금리도 연 2.747%까지 뛰어올랐다. 나머지 2·5년물 등 중단기 채권 금리도 각각 연 2.449%, 2.97%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물도 급등세를 보였다. 같은 날 10년물과 20년물 금리는 각각 연 3.031%, 3.009%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기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 한 점 등이 맞물려 작용한 결과다.
세계 제1의 경제 강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이어온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더욱이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폭을 0.25%p에서 0.5%p 확대하는 '빅스텝'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시장금리는 빠르게 상승하며 요동쳤다. 연준은 올해 두 차례 빅스텝을 예고한 상황이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빅스텝 가능성에 미국 국채 금리도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48%, 2년물 금리는 2.52%로 각각 마감했다. 2019년 5월 이후 3년여만에 최고치다. 통상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도 더해졌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0.5%에서 0.75%로 인상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1.0%로, 올해 1월에는 1.25%로 연달아 올렸다. 지난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면서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기준금리 인상이 기존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매력을 떨어뜨려 국채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채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추경 공약도 채권 시장을 긴장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 1000만원 현금지원을 약속하며 50조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선 당선 이후에도 50조 추경은 윤 당선인의 '제1의 공약'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50조 추경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10조원 이상은 무리가 있는데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을 단칼에 쳐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수십조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고 있는데,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십조 채권이 올해 연말까지 시장이 쏟아질 것을 우려가 채권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추경 규모가 줄어 불확성이 해소된다고 해도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찾아가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기관 국고채 매입 턱밑…'구축효과' 지적도
실제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고채 매입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위 실탄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국고채전문딜러(PD)로 18개사(은행 7개사, 증권 11개사)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국채 매입 여력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2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입찰에서 응찰금액 6조2560억원으로 응찰률 220%를 나타냈다. 보통 5년물 국고채 입찰의 경우 응찰률 280%~300% 수준을 보이는데, 시장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니 금융사들의 국고채 매입 여력이 턱밑까지 차올랐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이들 금융사들이 보유한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해 자금 지원을 한다해도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한국은행의 재정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기관의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구축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지출 증가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시중 금융사들의 기회 비용이 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민간부문의 투자를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쉽게 말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 금융권의 돈을 빌리는 개념인데 금융권도 빌려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보니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 기존 은행과 거래해오던 기업 또는 고객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돼 투자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