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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국고채 금리 3% 돌파…치솟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0:56

美 긴축 기조에 금리인상·추경까지 맞물려
시중금리 인상 압박…서민 가계대출 부담↑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7년 6개월만에 3%를 넘어섰다. 나머지 2·3·5년물 중단기 채권도 3%대 금리를 위협하며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양새다. 

국고채 금리 급등 원인은 크게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기조, 한국 금리 인상,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있다.   

정부당국 및 경제전문가들은 국채 금리 인상이 시중 금리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악의 경우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도 제기한다. 

◆ 고공행진중인 국고채 금리…10년물 3% 돌파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틀전인 지난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중 최고치인 3.031%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9월 17일 3.034%를 기록한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0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선 것도 같은 해 9월 19일(3.025%) 이후 처음이다.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의 근거가 되는 국채 3년물 금리도 연 2.747%까지 뛰어올랐다. 나머지 2·5년물 등 중단기 채권 금리도 각각 연 2.449%, 2.97%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물도 급등세를 보였다. 같은 날 10년물과 20년물 금리는 각각 연 3.031%, 3.009%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기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 한 점 등이 맞물려 작용한 결과다. 

세계 제1의 경제 강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이어온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더욱이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폭을 0.25%p에서 0.5%p 확대하는 '빅스텝'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시장금리는 빠르게 상승하며 요동쳤다. 연준은 올해 두 차례 빅스텝을 예고한 상황이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빅스텝 가능성에 미국 국채 금리도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48%, 2년물 금리는 2.52%로 각각 마감했다. 2019년 5월 이후 3년여만에 최고치다. 통상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도 더해졌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0.5%에서 0.75%로 인상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1.0%로, 올해 1월에는 1.25%로 연달아 올렸다. 지난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면서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기준금리 인상이 기존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매력을 떨어뜨려 국채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채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고채 금리 현황(단위: %) [자료=금융투자협회] 2022.03.30 jsh@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추경 공약도 채권 시장을 긴장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 1000만원 현금지원을 약속하며 50조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선 당선 이후에도 50조 추경은 윤 당선인의 '제1의 공약'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50조 추경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10조원 이상은 무리가 있는데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을 단칼에 쳐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수십조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고 있는데,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십조 채권이 올해 연말까지 시장이 쏟아질 것을 우려가 채권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추경 규모가 줄어 불확성이 해소된다고 해도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찾아가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기관 국고채 매입 턱밑…'구축효과' 지적도

실제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고채 매입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위 실탄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국고채전문딜러(PD)로 18개사(은행 7개사, 증권 11개사)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국채 매입 여력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2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입찰에서 응찰금액 6조2560억원으로 응찰률 220%를 나타냈다. 보통 5년물 국고채 입찰의 경우 응찰률 280%~300% 수준을 보이는데, 시장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2021.10.20 mironj19@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니 금융사들의 국고채 매입 여력이 턱밑까지 차올랐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이들 금융사들이 보유한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해 자금 지원을 한다해도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한국은행의 재정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기관의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구축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지출 증가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시중 금융사들의 기회 비용이 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민간부문의 투자를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쉽게 말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 금융권의 돈을 빌리는 개념인데 금융권도 빌려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보니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 기존 은행과 거래해오던 기업 또는 고객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돼 투자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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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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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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