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처음 감사원 감사 자청...지속 제도 개선
특활비, 예산도 대폭 줄여...국정운영 지장에 '비공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논란과 이에 연결한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특수활동비를 가장 적게 써 왔고, 최초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말 청와대의 특활비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감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며 "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신임 종정 성파 대종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30 photo@newspim.com |
이어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꼭 사용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2017년 특활비는 125억원 중 70.4%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후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청와대에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각 정부 부처도 특활비 규모를 축소해 지난 5년간 특활비 전체 규모가 2017년 4007억원에서 2021년 2396억원으로 40.2%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특활비는 역대 정부 최초로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으며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 증명 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특활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감사원 지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의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고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수석의 '유감'이 담긴 브리핑은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대통령과 다른 뜻을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 박 수석의 발표문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여사 의상비" 등 이번 논란과 관련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의 대응은 신중해야 하지만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즉각 해명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며칠간 상황을 보면 '도를 너무 넘었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적극 해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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