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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 (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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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우조선해양 인사 비판에 "사과해야"
인수위, 방탄소년단 군 복무 면제 검토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심 영향력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상회복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동치는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에 '박심' 유영하 변호사가 가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며 가족들도 이번 출마를 말렸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며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위해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온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 靑 "인수위 사과해라" / 매일경제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 선출에 문재인 정권이 개입했다고 비난한 원일희 당선인 수석부대변인을 겨냥해 "두 분 회동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노력중인데 찬물을 끼얹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브리핑이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 상반기 재개 / 경향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시행 일자,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유행의 향후 추세 등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후 이달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BTS 軍 현역복무 면제 검토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현재 국방위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발의안을 토대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합의에 이르면 BTS는 군 입대 대신 봉사 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등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 전대통령이 후원회장 맡아" /뉴스핌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동치는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에 '박심' 유영하 변호사가 가세했다.유영하 변호사는 1일 오전 대구 수성고 범어동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국민참여' 방식으로…음주·성비위 공천 엄격 제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경선에서의 가감산 비율 안에 대해 의결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의결 안건이자 논의게 길게 이어졌던 건 광역, 기초 단체장에 관한 것과 광역, 기초 의원에 관한 두 가지 카테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딸, 아버지 경기지사 출마 반대하며 한 말은 / 조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며 가족들도 이번 출마를 말렸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며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단독] 인수위, BTS 軍 현역복무 면제 검토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논란 상황에서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 국힘, '김정숙 옷값 논란' 겨냥 '靑버티기 방지법' 발의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1일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법원의 김 여사 의전 비용 등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내 사실상 자료 열람이 어려워진 상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로 처리된다.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 50만명 넘겨…청와대 입장 밝힐까 / 경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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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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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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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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