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학적 말소…고대·한영외고 파장 촉각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8:43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8:43

부산대,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근거 입학취소
정경심 교수 유죄 확정 판결 영향…7개 스펙 모두 허위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위한 절차 돌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서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심의 중인 고려대학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최종 확정했다. 부산대 측은 이번 결정이 이 대학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대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해 왔다. 특히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입시 서류를 전수조사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하지만 부산대 측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날 부산대 결정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확정하면서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른바 '7개 스펙'에 대해서도 허위로 인정했다.

조씨가 입시 과정에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로 판정됐다.

대법원 선고 이전인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부산대는 약 8개월 동안 장고를 거듭한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향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심의 중인 고려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려대 측은 보존 기간 만료로 입시서류를 폐기해 조씨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단이 나온 만큼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 측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후 2014년 학부를 졸업했다. 고려대 입학 시 활용된 경력은 4개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에 돌입했다. 조씨의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수정되면 고려대 입학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