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경제 2분과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외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추진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의 심화다.

정부는 그동안 최근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의 지원 및 할당 관세 확대 등의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양성 및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됐다.

인수위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협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브리핑에서 "해외자원관리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보유한 해외 광산 15개 중 마다가스카르와 파나마 두 곳은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인수위 차원에서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예전 정부에서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측면에서는 '확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해 쓰기로 했다"며 민간 주도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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