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도 관련 정책 개선 요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공기관에 변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직급 하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관내 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그 처우를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02. 24. jeongwon1026@newspim.com |
서울변회는 "국민 권익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근 변호사들이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변호사 채용 시 변호사 처우를 하락시키고 직급을 하향하고 있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관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완전히 배제해 급여수준 및 직급을 일반 직원보다 낮게 부여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향된 직급 및 열악한 처우를 제공함에 따라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성을 펼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일부 기관에서는 관내 변호사들이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된 상황을 악용해 위법한 법률적 판단을 강요하는 사례마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민간기업의 ESG 경영체제 도입 및 준법시스템 구축에 있어 법률전문가가 앞장서서 이끌어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내 변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직급 하향을 주도하는 공공기관들을 선별하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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