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원칙 갖고 다각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손실보정율을 100%로 상향 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특위의 공식 입장은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 하에서 다각도로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손실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거나 소급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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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
이어 "정부가 국세청 자료를 받아 추계 중인 사안"이라면서 "손실보정률을 100%로 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는 확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인수위가 2차 추경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 100%를 보상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손실액의 90%만 보상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10%를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 손실보상과 보상 하한액 인상 등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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