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4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 발간
2월 국세수입 70조…전년비 12.2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이연된 세수가 올해 들어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2조2000억원 증가한 70조원을 기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4.14 soy22@newspim.com |
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업종 세정 지원으로 뒤늦게 들어온 세수가 8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납기 연장으로 들어온 세수는 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 조치로 올해 납부된 세수는 2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기연장으로 증가한 세수는 2조5000억원, 관세 등 기타 세수는 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6조7000억원), 부가가치세(3조6000억원), 법인세(1조1000억원) 순으로 증가 규모가 컸다.
증가 요인을 보면 소득세는 고용이 회복되면서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정고지 직권제외 조치에 따라 올해 납부된 세수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다.
또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8월 정부의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에 따라 분납세액 일부가 올해 1월에 걷히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교통세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7000억원 줄었다.
지난 1월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7000억원 증가한 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3조9000억원 줄어든 2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기금 자산운용 수익이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첫 추경 영향으로 지난 2월 총지출도 대폭 늘었다. 예산의 경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5000억원), 고령자 기초연금 지급(9000억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집행 영향으로 11조5000억원 늘었다.
2월 통합재정수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기록했다. 고용 회복과 소비 증가로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 늘었지만, 추경 사업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11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5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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