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방어력 제고하고 금리 인상 최소화 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p) 올린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하면 국내 기준금리가 2.86%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는것은 지난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 처음있는 일로 이번 금통위는 이주열 전 총재가 3월 31일 퇴임 후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되어있어 주상영 금통위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해 진행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2.33%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2.86%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로 미국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해 미국의 올해 적정 기준금리는 2.33%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한경연은 2002년 1월∼2022년 2월의 월별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한미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p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정치에 기초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인 2.33%까지 인상하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을 산출했다.
아울러 미국의 기준금리가 2.33%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1.25%가 유지되면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1.08%p로 벌어져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p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1.61%p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현재의 1.25%에서 1.61%p 인상된 2.86%로 예상된다.
또 한경연은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폭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원화가치 안정에 주력하고 일자리 확대 등 가계의 금리인상 방어력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p 올렸다. 이번 인상은 가파르게 치솟은 국내 물가와 미국의 긴축 압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4.1% 뛰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민간 일자리 확대를 통해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제고하고 금리 인상 폭도 최소화해야한다"며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 안정 등으로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하고 외환시장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