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한 KB손보·공기업인스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수년간 입찰 담합을 이어온 행위로 공정당국에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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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조치 내역(단위: 백만 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22 jsh@newspim.com |
재산종합보험은 LH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세임대주택화재보험은 LH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고 있는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2017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또 다시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담합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또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토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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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22 jsh@newspim.com |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담합
또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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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22 jsh@newspim.com |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 역시 LH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