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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새 정부 개편 '1순위' 정책 부상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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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시장 단기 안정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 추진
추경호 세제·금융지원 확대 시사, 원희룡 민간 등록임대 공급 필요성 강조
사실상 제도 폐기 추진하던 민주당 내부서도 대선 이후 활성화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차기 정부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첫 단추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택시장 단기 안정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민간 등록임대제도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 

법 개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도 개선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가까워 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文 정부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공급 물량 확보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하며 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우는 대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제도 도입 이후 혜택은 계속 늘었다. 특히 민주당 정부의 전선인 노무현 정부 때는 1주택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도 정권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만 해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하며 제도 활성화 정책을 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전·월세 물량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공공임대주택 물량만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이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부·여당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주택 매매 시장의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관련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당정이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몰아 스스로 장려하던 정책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이다.

현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이유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대폭 축소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례가 폐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을 신설했다.

또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매입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고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매입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새 정부서 등록임대제도 활성화...민주당도 제도 개선 움직임

새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선 현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 인수위 부동산 TF가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을 맡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단기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과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에서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해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며 이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에서는 현재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해 아파트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입장이었던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은 저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대체 투자처 부재, 규제 일변도 정책, 부동산 공급 부족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 상승의 주원인을 등록임대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한계를 보완한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닥쳐올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7월 말에 새로운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들에게는 임대료 인상 5% 제한이 적용되는 등록임대주택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수급에 한계가 있고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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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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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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