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영학 "50억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막아준 대가"...곽상도 "왜 거짓말 해"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8:42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8:42

"성남도시공사 지침서 유리한 조항 미리 알고 있어"
정영학 "하지도 않은 일로 크게 책임질까봐 녹음"
곽상도 전 의원 "정영학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제공한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준 대가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 당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화천대유 양 모 전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동의하지 않자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깨지지 않게 도와준 대가"라고 설명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퇴사한 이후 최초 계약 당시 성과급의 10배를 상향하는 50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며, 세금을 제외한 전액이 한달 만에 전액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화천대유 초기 멤버인 양 전무는 최초 연봉계약 당시 3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성과급이 인상됐지만 그 일부를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정 회계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모지침서에 들어가는 유리한 조항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실무자로서 대장동 사업의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하나은행 이모 부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브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추가이익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했다.

정 회계사는 "당시 하나은행이 브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하나은행이 더 많은 이익을 쫓아가면 화천대유는 주관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만배씨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당시 김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기다려보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로 지목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던 경위에 대해 "잘못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크게 책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녹음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을 임의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고 어떻게 보면 온갖 상황이 모두 저 때문에 발생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몸이 안좋았고 김만배씨 주변에 정치인이나 고위 법조인들이 많아 두려워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정 회계사를 향해 "정영학,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식 재판 절차 중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주의를 줬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