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8:11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8:11

여야, 검수완박 공방 지속...30일 본회의
인수위, '국민투표' 꺼내들며 여소야대 돌파 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개혁 법안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 돌입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투표 카드를 각각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카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절대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인수위는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묻자고 나섰습니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정부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인수위의 돌파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에게 승리를 안겨 준 국민들에게 뜻을 물어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며 5월 3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입니다.

다만 졸속에 가깝게 워낙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내용이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며 검수완박 개정안 법안 내용이 계속 달라진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인지 쉽게 와 닿지도 않고, 이것이 '먹고사는' 문제와 그렇게 직접 연관된 것이냐는 의구심이 드는 '검수완박' 논란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국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슈+] '여소야대' 정국 앞둔 尹측,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투표로 '맞불'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선인측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국민투표 제안에 힘을 실으며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일 사개특위 구성할 것"…검수완박 후속작업 돌입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작업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은 양당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안·수정안 계속 바꿔… 법사위원 "우리도 헷갈려"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며 법안 내용이 계속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법사위에서 통과된 수정안,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간 민주당 '셀프 수정안'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안민석, 文에 연일 "정경심 아프다, 사면해달라" /국민일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호소하고 있다. 안 의원은 28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니까 사면해준 것 아니냐"며 정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민주 "초헌법적 발상"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등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덕수, 한동훈 낙마·총리 인준 연계 전망에 "들어본 적 없다"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재원 확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8일 서울 종로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자극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완화시킬 것인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에서 이어지는 '특별사면' 요구…文대통령·청와대 고심 깊어지나?/세계일보
각계에서 이어지는 특별사면 요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와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직 사면을 단행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바이든, 한국서 中견제 연설… 다음달 21일 한미정상회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靑 민정수석, 9개월만에 재산 1.8억 늘어/아시아경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청와대로 복귀한 김영식 민정수석의 재산이 청와대를 떠난 사이 1억8000만원 증가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지난 1월2일~2월1일에 임용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43명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김정은 "멸적의 힘 억천만배 다져 혁명위업 총대로 담보해야"/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년 기념 열병식에 참여한 군인 등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참가했던 각급 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지난 27일 사진을 찍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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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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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