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새 정부도 적극행정 강조…경찰, 상반기 우수자 150명 선발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9:19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9:19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보호·우대정책"
국민은 모르는 경찰 적극행정…제대로 안 알려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 정부가 '적극행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청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 경찰 등 150명을 상반기에 선발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과 일반직, 주무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적극정책 ▲적극활동 ▲적극 중간 관리자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 150명을 뽑을 예정이다. 성과뿐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기대효과도 평가한다.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면 특별승진 등 포상을 받는다. 올 상반기 특별승진 인원은 24명이다.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은 50명, 성과급은 20명, 대학원 우선 선발은 1명, 근속기간 1년 단축은 20년, 대우공무원 1년 단축은 10년, 청장 표창 포상휴가는 25명 등이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150명을 선발해 연간 300명을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행정을 말한다. 경찰의 경우 온라인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개편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행정이 우수 사례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탁상행정과 공무원 편의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대국민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행정 독려를 예고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근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과 마일리제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로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 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 국민은 모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공개 제대로 안돼

적극행정 수혜자는 국민이나 정작 어떤 편의가 높아졌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다.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제도를 소개하는 카테고리(소통/공감→적극행정)를 따로 만들었다. 하지만 적극행정 자료실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코너에 올라온 자료는 이날 기준 단 한 건도 없다. 경찰은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00명을 선발했는데 관련 내용이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적극행정온' 사이트에서도 우수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국민은 이 사이트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경찰청 우수사례를 검색하면 ▲인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연동 시스템 구축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도입 ▲전국 최초 상설 장기실종자 추적팀 운영 ▲상습 정체교차로 차량소통 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운영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로 노인 안전을 지키다 ▲수어 길라잡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등 7건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알리고 있다"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