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한독경상학회와 공동으로 '산업 대전환기 독일 숄츠(Scholz) 내각과 한국 윤석열 신정부의 산업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즈음해 엔데믹 후 양국이 처하게 될 사회경제적 상황을 전망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산업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국회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2021.06.16 gyun507@newspim.com

독일은 평화통일 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대한민국이 봉착하고 있는 과제를 먼저 해결한 대표적인 선진국이다. 또한 독일과 한국은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DNA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

정범구 청년재단 이사장(전 주독 한국대사)이 '독일 숄츠 연정 출범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책토론회에서 먼저 정남기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UN Agenda 2030: 독일의 이행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 발표했으며 데이터경제연구소(IDAE) 김인숙 소장은 '데이터 패권시대 독일 디지털 전환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독일 숄츠 내각의 새로운 디지털 산업정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조재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전환을 위한 한국 신정부 산업정책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시대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적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김주훈 박사(KDI 전 부원장), 이명헌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정승연 교수(인하대 국제통상학부), 채이배 회계사(20대 전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코로나 19의 여파와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독일에서는 지난해 말 숄츠 신정부가 출범했고 정당 3곳이 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를 먼저 풀어간 독일 사례를 보며 새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 정책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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