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바이든,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눌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5:47

尹 "동맹·대북·경제안보"…바이든 "대아시아 공개 연설"
백악관 "내달 20~24일 한·일 방문, 인태국가 외교확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내달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리는 역사상 가장 빠른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29일 윤 당선인 측과 백악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는 ▲경제안보를 포함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대북 억지력 확대를 기초한 한 대북정책 공조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중국 견제를 포함한 미국의 글로벌 전략 등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 당선인은 "이번 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과학기술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만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북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 마련도 중요하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었다.

미국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도 27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한국·일본과 미국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다음달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측 답사단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등을 둘러봤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특히 이번 방문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선포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귀환했다는 메시지를 전한 뒤 일본으로 가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 중인 IPEF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미 간 공급망 강화와 신기술 협력 등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고 7박8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하면서 방미 결과 중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신흥 기술,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협의했다"며 "쿼드(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비공식 안보회의체)와의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또 "미측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데 전폭적 지지와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며 "양측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후 동아시아를 처음 찾는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 후 22~24일 일본을 방문한다. 역대 미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때는 일본이 첫 방문국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찾는 셈이다. 새 정부의 첫 정상회담이 방미가 아닌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지는 것도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가 겹친 지난 1년여 동안 지난해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11월 G20 정상회의 등 여러차례 다자 외교 무대에서 만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