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소상공인 반발
인수위 "민주당 약속한 300만원보다 많은 액수 지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공약파기'라는 지적이 일자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윤 당선인은 33조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정리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가 언급한 33조1000억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50조 원에서 현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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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이란 주제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
인수위는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구조 대책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금융·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당선인께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발표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의 손실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계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개별 업체 규모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액수는 추경 이후 발표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들은 인수위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한 온전한 손실보상' 확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