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정치자금 기부 혐의
횡령 혐의 재판서 혐의 부인…"불법 몰랐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6 hwang@newspim.com |
구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지난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개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맹모 씨 등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 대표 등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지난달 6일 열린 업무상횡령 혐의 첫 재판에서 "6년 전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CR 부문에서 정치자금 명의를 빌려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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