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정치자금 명의 요청에 불법이라 생각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의 빌려줘 국회의원 정치자금 기부 혐의
벌금 총 1500만원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회사 요청받고 명의 빌려줘…얻은이익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첫 재판에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고, 구현모 대표도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04.06 hwang@newspim.com

구 대표는 진술기회를 얻어 "6년 전 부사장이었는데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CR 부문에서 정치자금 명의를 빌려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시 회사에서 다른 부문에서 하는 일들을 무조건 도와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요청을 받았을 때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CR 부문에서 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고 자금 조성을 통해 저희가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며 "단순히 도와준 일로 오늘까지 온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구 대표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법령 자체를 몰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전혀 몰랐다"며 법인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도 수사를 받고 알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외자금 조성 이후 가담한 것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개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던 구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맹모 씨 등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 대표 등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5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구 대표 측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고 싶다며 병합을 신청했고 허 판사는 "재판부와 상의해 한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