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정부 출범] 시민사회단체들, 새 정부에 기대 반 걱정 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실련 "국민 눈높이서 공정·소통 무너져"
전장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
환경회의 "국정과제 어디에서 환경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번 내각 인선에서 들어난 후보자들의 면면을 봤을때 국민의 눈높이에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무너졌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부 후보들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전 지명철회 하거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겠다는 모습보다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돌아선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소통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자유'가 시장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히 교육 부분에서 자유의 강조가 자칫 '교육을 시장화할 자유',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귀족학교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만약 교육에서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꽃핀 번영과 풍요를 누린 자유 시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늘 배제됐었다"며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정치를 하지 말고,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부답게 실천하는 정책을 가져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장애인 권리보장과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를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목표를 보면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내놓은 답은 완벽한 오답"이라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고 ▲시민안전 우선 ▲대형국체 토건 개발 중단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예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에 수차례 권고하고 긴 시간을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만큼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의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농성장 뒷편에서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 사회 갈등을 풀어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는 결코 세울 수 없다"면서 "평등을 막아서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