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녹록지 않아...미래 세대에 부담"
"세수 추계, 1·4분기 지나야 가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액을 47조원으로 늘리자는 것은 선거를 앞둔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13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당시 (대통령) 선거 때 17조원 국채를 발행하고 여·야가 주장했던 것을 거의 다 합의했다"며 "갑자기 돈을 더 주자고 하는 건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
권 대표는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2월에 발행한 추경 때는 17조원을 국채 발행했는데, 모두 갚아야 할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로 증액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초과 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것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라는 건 1, 4분기가 지나야 할 수 있다"며 "1차 추경 때는 2월에 지급했기 때문에 세수 추경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권 대표는 "이번 추경은 7조다. 그것도 예산 집행 실적을 보고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어차피 금년에 다 쓸 수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70조원을 삭감해서 이번 코로나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으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 전날(12일) 36조4000억원 규모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신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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