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예타조사 대상…'장밋빛 기대'
항공우주청 역할 불투명…민간우주시대 '글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당일 대통령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정도다. 다만 김칫국부터 마셔서는 안 된다. 향후 우주개발 산업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누리호는 다음달 1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로 발사된다. 지난해 10월 21일 최종적으로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리지 못해 '미완의 성공'에 그친 만큼 이번에는 '와신상담'의 자세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공을 들였다. 최종 조립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3단부 엔진 개조 역시 별탈없이 진행됐다.
이번 2차 발사는 누리호 개발의 마지막 일정이다. 12년 3개월에 달하는 대장정의 결승점을 앞뒀다. 2010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을 착수했다.
과기부와 항우연 관계자들은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드디어 마지막 임무만을 남겨놨다"며 "12년의 기록이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2차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우주 공간에 위성을 무사히 안착시키는 지구-우주간 물류 수송 능력을 온전히 보유하게 된다. 그것도 순수 우리 기술로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누리호 후속 개발 사업에도 나선다. 지난 4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중이다. 무려 1조9330억원을 투입해 9년동안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누리호가 3단이라면 차세대 발사체는 2단 발사체로 1단 엔진이 기존 75톤에서 100톤으로 커진다. 달 궤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는 만큼 2031년에는 독자적인 우주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이 여느 때와 다른 '장밋빛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듯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윤석열 정부들어 항공우주청 신설이 국정과제에 올랐지만 벌써부터 시끄럽다. 정부 조직 개편을 하려다 그만두고 항공우주청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두고 지역만 경남 사천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항공우주학계나 업계에서는 당장 항공분야와 우주분야가 변화된 우주시대에는 어떻게 구분돼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항공우주청이 국가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에만 따라갔을 뿐 상당히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기부는 물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별로 우주에 대한 생각이 각기 다르다보니 여전히 항공우주청이 이들 부처를 통합하는 데도 한계가 예고되기도 한다.
또 우주산업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또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차세대 발사체 사업 이외에도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사업도 후보에 올랐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일부 관련 분야에서도 의견이 갈리긴 하나 대체적으로 도전적인 사업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의지가 다소 빈약했다는 지적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 역시 "옛날에는 항공우주분야 국내 교수들조차도 발사체 재활용은 불가능하다는 데 입을 모았으나 스페이스X가 이를 실현했다"며 "우주개발 시대가 민간 분야로 확대되면서 천지개벽한 상황이어서 보수적으로 사업을 판단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우주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의 벽 역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다.
문제는 또다시 재정 투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도전적이고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 시대를 맞았다고 하나 국내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실제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만 하더라도 전체 1조9330억원 가운데 국고 규모가 1조9190억원인 반면 민자 규모는 140억원에 불과하다. 민자 비율은 0.007% 수준이다. 민간 영역의 주도적인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정부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간 우주기업들은 연구자들의 월급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우주개발 시대를 연다고 강조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가 우주개발 시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조언이 끊이질 않는다.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짓고말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우주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우주개발 생태계가 어떻게 곪아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