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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신경전…"저임금 노동자 우선" vs "소상공인 우선"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6:49

경영계 "영세 중소기업 고려해야"
노동계 "물가급등…양극화 심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경영계는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지불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소득불균형으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며 대립 구도를 세웠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규모를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제1차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린 것으로,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사용자위원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일상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적 충격을 원래대로 회복하기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생산자 물가지수가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이라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류 전무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 못하는 일부 업종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 본부장은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걱정은 고사하고 이달치 급여를 어떻게 할 지부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9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심도있는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이 서민 일자리 보호에도 일조하고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장기전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에서 적극 찬성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깊은 논의를 희망했다.

근로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 통계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요즘 서민들은 만원 한 장으로 밥 한끼 제대로 못 사먹는다. 동네 식자재 마트를 가도 달걀 한판, 두부 한모 제대로 못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와 10% 육박하는 임금 인상을 기록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심화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미래를 참담하게 할 뿐이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방향도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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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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