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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GO!] 유정복 "이재명 계양을 출마, 인천시민에 대한 모독"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5:30

"보선, 단호한 유권자 심판 내려질 것"
"윤형선, 李와 경쟁서 당선되리라 본다"
"오세훈·김은혜·윤석열과 긴밀 협조 강점"

[인천=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등판한 것을 두고 "인천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번 선거가 갖는 싸움의 전선이 분명해졌다. 계양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와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계양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2022.04.11 mironj19@newspim.com

유 후보는 "계양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건 주인 정신도 없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형선 후보가 이번에 당선될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해 0.73%p 차로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절반의 승리'라는 평을 받았고, 석패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다. 이 후보가 부활의 신호탄을 쏨에 따라 인천 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이재명 '바람(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유 후보는 체감하고 있는 지역 민심에 대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속속 저를 지지선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8일에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했던 두 분을 비롯해서 인천시의장을 했던 분, 계양에서 민주당 시의원을 두번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속속 '유정복 지지선언'을 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면서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기대하기가 어렵다. 유정복만이 지금의 난제들을 풀고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인천시장 자리를 두고는 민주당 소속 현 박남춘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후보가, 인천 계양을 금배지의 향방을 놓고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인천·경기까지 수도권 싹쓸이를 하는 것을 지선 승리 척도로 삼고 있다. 유 후보의 지선 승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해야 한다. 이번 지선 결과는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중대 기로'이기도 하다. 

유 후보는 민주당 두 후보의 출마를 "정치적 도리와 명분도 없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대신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심판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영길 후보는 인천에서 서울로 도망치듯 가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을 버렸다"고 했다.

계양을은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는 인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천에는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상실과 정체, 퇴행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신 유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로 주요 현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현안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중앙 정부, 대통령과도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운행과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 해결에 추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유 후보는 인천 원도심 재생과 도시 균형 발전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기도 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등을 인천으로 유치·이전시키는 구상의 '뉴 홍콩 시티' 조성, 우리나라 근대 문명이 시장된 인천항 내항 부활을 기치로 내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이 해당한다.

끝으로 유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인천의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민의 행복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저는 정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2022.04.1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남춘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 유권자가 후보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나. 더 많은 홍보 매체, 홍보물, 구전을 통해서 후보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방송 토론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누가 앞으로 인천의 4년을 맡을 적임자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시민들이 '저 유정복을 더 믿을 수 있고, 앞으로 시장에 적합한 사람'이라 판단하는 것이라 봐야 하지 않겠나. 

민선 6기 시장으로 제3연륙교와 문학산 정상 개방 등 시민들의 숙원이거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발KTX,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등 인천 발전을 앞당길 사업들을 해냈다. 40여년의 공직 생활을 하며 사심없이 공직자로서 흐트러짐없이 일했다. 여기에 집권 여당 후보로 주요 현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함에 있어 쇼잉을 통해 당장 인기를 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말 그대로 법치를 바탕으로 해 '상식과 공정', 이런 본인이 얘기하는 통치 철학과 국가 경영 철학 기조에서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이 끝나고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과 흔들림 없이 갖고 있는 국가 경영 철학이 반영돼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점차,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장이 될 경우 지역발전 동력은. 

▲ 인천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3대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이야기하고 첫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다. 인천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국제도시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뉴 홍콩 시티 공약 또한 발표했다. 시민이 어떤 위치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연령층이든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큰 목표다. 세세한 공약은 제가 시장이 되면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원도심 재생 공약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소유 인천항 내항 부지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해양 관광‧문화‧주거‧산업 기능을 갖춘 항만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다만 현재 물류기능이 활발한 부두를 제외해 1‧8부두를 우선 개발한다. 또 인천 도심을 단절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의 지하화를 추진해 인천의 핫 플레이스로 변모시킨다.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으로 행정‧제도적 규제 완화, 안전진단이나 용역비 등 초기비용 지원, 원주민 100% 재정착 위한 주택금융정책 도입, 문화‧체육 ‧편의시설‧스마트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한다. 순환형인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고 도시 재생사업을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또 자유공원 일원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유럽형 주택이나 한옥단지를 조성하고 동구 일원은 암스테르담식 수변도시로 꾸밀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철도박물관이나 한국야구박물관도 세워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생기 넘치는 도시로 재생시킬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공조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실질적 이행이 가능한 것은.

▲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환경이 주소지는 달라도 직장이나 학교, 쇼핑, 환경, 문화 부분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점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은 교통 정책이라고 본다. 교통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에 어떤 공조를 하느냐, 또 어떤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이것이 우선적인 관심사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세 광역단체장 후보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는 당연하다. 이에 따라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운행, 아라뱃길 관광유람선 운항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세 곳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같은 당 소속으로 정치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날것이다. 중앙 정부, 대통령도 같은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 대체매립지 확보도 중요한다. 이들 현안을 윤석열 정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갈 예정이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계양을을 떠났고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로 온다.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 정치적 도리, 명분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다만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심판하리라 본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송영길 후보는 인천에서 서울로 도망치듯 가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을 버렸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돼 스스로 정치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 방패막이로 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인천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또 계양과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와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계양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심판하리라 본다.

-이재명 후보와 맞붙은 윤형선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뿐 아니라 윤형선 후보 역시 러닝메이트인데. 

▲ 이재명 후보가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거가 갖는 분명한 의미라든가 싸움의 전선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되면서 윤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후보란 사람 자체에 대해 그가 오는 걸 찬성보다 반대하는 쪽이 많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계양을 출마는 명분도 없는 일이다. 계양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건 주인 정신도 없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본다. 윤 후보가 이번에 당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인천에는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상실과 정체, 퇴행이 있었다.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 시민의 행복을 다시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창조형 도시다. 미래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살려서 미래 비전을 실현시켜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는 분명히 검증, 확인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

시민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가 되어야만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지금 유정복을 선택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속속 저를 지지선언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했던 두분을 비롯해서 인천시 의장을 했던 분, 계양에서 민주당 시의원을 두번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속속 '유정복 지지선언'을 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  '자신들이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기대하기가 어렵다. 유정복만이 지금의 난제들을 풀고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인천의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민의 행복만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정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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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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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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